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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김주언씨 징역6월·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조선일보 1968년 12월 11일자 사회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抗拒)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오보 전시회’(1998년 가을)에 포함시켜 “거짓 보도·허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2급) 김주언(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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