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흉악범죄문제 > 외국과 비교
 
광주□□ 설문
광주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운동 ② 폭동 ③ 반란 ④ 학살
 
2009.07 예멘, 어린이 강간살해범 총살
This is criminal justice, Yemen style. A man accused of raping and murdering an 11-year-old boy is paraded through his home town before being shot dead by an executioner.
24299 SHARED COMMENT
 
2009.09.25 폴란드, 어린이 성폭행범 거세
어린이 성폭행범을 강제 거세(去勢) 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폴란드 하원에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298 SHARED COMMENT
 
2009.09.29 조두순 징역 12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57)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6305 SHARED
 
2009.10 '조두순 사건'이 미국서 일어난다면?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법률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
24311 SHARED COMMENT
 
2009.10.12 이란, 피해자 가족이 직접 교수형 집행
이란에서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가해 청년에 대한 교수형을 직접 집행했다고 이란 뉴스통신 사 ISNA가 11일 전했다. 이란 법원은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이날 테헤란 에빈교도소에서 가해자 베누드 쇼자이(21) 씨에 대한 교수형을 직접 집행했다고 밝혔다.
24307 SHARED COMMENT
 
2009.10.13 미국 19년만에 성폭행범 검거
미국에서 성폭행 피해여성의 용기 있는 공개진술과 경찰의 과학수사로 19년 동안 잡히지 않았던 아동 성폭행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13일 검거됐다.
24344 SHARED COMMENT
 
2009.10.15 리투아니아 남성, 딸 성폭행범 총살
피해자인 4세 여아의 아버지는 직접 딸을 인터뷰한 뒤 동영상 사이트에 성폭행범들의 만행을 공개한데 이어 관련 인물들을 직접 총으로 살해하는 등 영화에서 볼만한 복수극까지 벌이고 있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24343 SHARED COMMENT
 
Use of capital punishment
Capital punishment has been used in almost every part of the globe, but in the last few decades many countries have abolished it.
24317 SHARED COMMENT
 
美 메간법(Megan‘s law)
1994년 뉴저지주에서 희생된 메간(당시 7세)의 이름을 따 1996년 제정된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성범죄자 석방공고법’이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공기록에 올려놓도록 하는 골자인데, 부동산 계약서에까지 명기돼 이웃에 관련 전과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24320 SHARED COMMENT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블로그의 사진에 나온 조지아주 성범죄자 웹사이트(georgiasexoffenders.com)에 들어가보면 사진은 물론이고,생년월일, 범죄의 종류, 어디서 유죄평결을 받고,가장 최근에 거주지 확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소상히 나와있고, 심지어는 성범죄자들이 어디서 거주하는지 '친절하게도' 지도까지 제공해준다.
24303 SHARED COMMENT
 
아동 성범죄 처벌 외국사례
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종신형·사형 등 중형에 처하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하고 있다.
24310 SHARED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