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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9 프레시안 | R
미 국방부 '주둔국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99년 0.17%)은 같은 미군 주둔국인 일본(0.12%) 독일(0.1%)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일의 경우 미국에 대한 양자 차원의 지원 이외에 별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운영과 유지에 관한 다자적 차원의 경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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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2 경향신문 | R
나토군인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지이전 분담금, 주둔군 철수 시 실직자 안정지원금, 사유지 임차료 등 일부는 독일이 부담한다. 방위비의 대부분은 나토군 운영에 필요한 공동예산으로 2013년 기준 23억6400만유로(약 3조5000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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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연합뉴스 | R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38억1천735만 달러), 독일 6천억원(5억2천495만 달러) 수준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5배가 높지만, 독일은 67%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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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는 시대적 과제 | R
이제 한국이 군사력에서 김씨조선을 앞서게 되었으니 주한미군의 철수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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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뿔 | R
솔까역사 미군철수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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