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s home > ISSUES > 2017 Kingmaker > 1. 미군철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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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문재인 | R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될까? 통일과 미군주둔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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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우상호 | R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여러 의견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하더라도 한미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에 조금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외교를 하러 왔다." -- 이중인격자인가?
http://qindex.info/drctry.php?ctgry=2862#82
2016-11-17 이재명 | R
33:40 "전세계에서 주둔군의 주둔비를 내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 2012년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은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 독일 6천억원 수준이다. 나토군인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기지이전 분담금, 주둔군 철수 시 실직자 안정지원금, 사유지 임차료 등 일부는 독일이 부담한다. 방위비의 대부분은 나토군 운영에 필요한 공동예산으로 2013년 기준 3조5000억원이다.
http://qindex.info/drctry.php?ctgry=2862#1107
2016-11-20 이재명 | R
15:00 이재명이 반도적 속성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것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강국에 기대어 생존할 것인가의 선택에 의해 자주노선과 식민사관으로 갈라진다. 그런데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주노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재명이 말하는 그런 균형외교를 위해서는 미군철수가 불가피하다. 미군철수를 말하지 않는 균형외교는 실질적으로 식민사관이거나 비현실적인 망상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http://qindex.info/drctry.php?ctgry=2862#1117
2016-12-15 문재인 | R
"주한미군은 남북간의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린다." -- 615야합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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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이재명 | R
우리도 자주국방 해야 한다. 방위비도 우리가 (북한보다) 많이 부담하고 하니까 충분히 자체 방어할 수 있다. 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된다. --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능동적으로 미군철수와 북해포기의 맞교환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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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안희정 | R
"우리는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한미동맹이다. 왜 갑자기 반미투사 안희정이 한미동맹으로 돌아섰는지 궁금해한다. 돌아온 지 한참됐다." -- 냉전 시대에는 한미동맹이 꼭 필요했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노태우 정부는 영세중립국을 검토하지 않았던가? 한미동맹이 미중간의 대결구도에서 한국을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 분은 시대적 요구에 항상 반대로 변해온 청개구리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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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문재인 | R
But he also said South Korea should learn to “say ‘No’ to the Americans.”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미국과의 관계가 대등해 지려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나라의 방위를 의존하면서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문재인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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