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예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서로간에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왕창 올린 뒤 쇠락한 미국의 산업에 투자하면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도 관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조선 산업에 투자하고 관세를 인하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MASGA 즉,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