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유승민 전 의원이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주자는 이재명발 기본소득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벌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며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라며 "(기본소득과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고 하는)이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 해석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으냐"며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벌금' >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국민의힘, '손님실수정치'는 이제 그만>
그리스 신화속 프로크루테스는 나그네를 자신의 침대에 눕힌 후 몸이 침대보다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려 죽였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에 억지로 껴맞추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획일주의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삭족적리(削足適履: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입니다.
하나의 원칙을 맥락 고려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걸 '원칙혼동의 오류'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짓'이니 도둑에게 돈 있는 곳을 알려준다거나, '군자가 남의 약점 노리는 건 비겁한 짓'이니 적군을 기습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야구에서는 글러브로 공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지만 축구에서 손으로 잡으면 옐로카드입니다. 기본소득에 보편적 특징이 있다고 모든 정책을 보편주의에 맞춰야 한다면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지요?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논리왜곡과 발목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 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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