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계급사회' 없애고 주거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개발한다면서 토지 민간 분양을 하면 투기를 부채질하고 아파트 분양가격도 막대하게 높이므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공유지 임대와 장기 공공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확충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토지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에 대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의 보유세 완화 조치 검토 등을 겨냥, "다시 촛불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한 희망을 잊지 않았음을, 잊을 수도 없음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20일에도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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