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 1998.09.19 ~ 1998.12.28

○ 개발이익환수법은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개발부담금 비율이 50%였었는데 25%로 낮췄다. ○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폐지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광주□□
광장 중앙에 8t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이 몰려 웅성거렸다. 경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었다. 폭도들이 운전사, 조수를 끌어내려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하여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1998.09.19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노태우가 제정할 당시 50%였던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비율을 25%로 낮췄다.
17317#17310 SIBLINGS CHILDREN 17310
 
1998.09.19 택지소유상한법 폐지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하였다.
17317#9177 SIBLINGS CHILDREN 9177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폐지하였다.
17317#1157 SIBLINGS CHILDREN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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