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유승민 외 대선주자들 “다시 문 열어야”읽음

이지선·정환보 기자

통일부 “유엔 제재 중 공단 재가동 땐, 결의 위반 논란돼”

북에 지급된 임금, 핵 개발에 사용된 명확한 근거 없어

10일이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2월23일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사진 크게보기

10일이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2월23일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0일이면 1년째다. 정부는 북핵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 대선 주자들이 공단 재개를 강조하는 등 개성공단 문제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며 사실상 남북 교역은 ‘제로’ 상태가 됐다.

정부는 중단 사유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폐쇄 1년…유승민 외 대선주자들 “다시 문 열어야”

정부의 중단 조치 이후 유엔은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방점을 찍은 두 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르면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의 지점을 둘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유엔 제재를 거론하며 “개성공단 임금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 제재의 틀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북핵과 개성공단을 직접 연계한 정부의 논리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유용된다는 명백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유엔 제재를 이유로 공단 재가동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재개 불가’에 대한 핑계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유엔 제재는 무조건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다. 대량 현금의 용도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 상당수가 공단의 재가동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단 재개에 가장 적극적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엔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징후가 보인다면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재개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재가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도 “국제적인 제재가 완화되면 개성공단 재개도 추진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으며 공단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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