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by politician on 2021-11-09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실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심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오심으로 평생 자유를 빼앗는 것은 괜찮단 말인가?
물론 하나뿐인 목숨을 빼앗는 것과 평생동안 자유를 빼앗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사형은 오심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된다.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고 모두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ᐥ살인 사건은 한 해에 약 1,000여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된다. 살인을 해도 사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1%도 안되는 셈이다. 사람을 죽이되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하거나 연쇄살인을 저지르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이 될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다.ᐥ
따라서 오늘날에는 오심으로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