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연쇄살인범도 인권이 있지 않나?
by politician on 2020-02-09
평생동안 감금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형제가 인권을 침해하니 폐지해야 한다면 종신형도 마찬가지이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인간을 한자로 人間이라고 표현한다.
이 한자어의 뜻은 '사람(人)과 사람(人) 사이(間)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반인륜범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따라서 그런 흉악범은 한자어 人間의 뜻풀이로 봤을 때 인간이 아니다. 사람 즉 호모사피엔스일 뿐이며 원숭이, 고릴라와 같은 동물의 한 종류다. 인권이란 人間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닌가?

그리고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다. 인간에 의해 부여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인도에 혼자 남은 사람을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사회가 한 사람에게 인권을 부여할 때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태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회가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 제한을 가하게 되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형벌이 바로 그 수단이다.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재산권, 자유권에 이어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사형제도 존폐논란의 본질은 형벌로써 박탈하는 인권의 범위에 생명권까지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