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정치범과 흉악범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데 악용된 사례를 들어 흉악범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역할마저 매도해서는 안된다.
봉건시대에 악용되었던 정치/사상범에 대한 사형만 폐지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 정치/사상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으나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치/사상범에 대한 사형만 폐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