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떠오른 인권유린 현장. 신안군 노예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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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신안군 비난글 쇄도로 홈피 다운

[데일리안 김선영 기자]
◇ SBS에 방송된 신안군의 노예청년 인권유린의 현장캡쳐
55년 동안 착취와 가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대판 노예사건이 불거져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천인공노할 노예사건이 터져 나왔다.

세계 난민 구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예라니. 인권유린의 현장은 미개한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24일 신안군의 장사면에서 한 청년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임금은 커녕 장애인 복지수당과 기초생활 보조금까지 착복해 온 섬 마을 이장 등 주민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서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장모(55)씨의 노임 3천180만원과 기초생활보조금 79개월분 2천370만원 등 모두 5천550만원을 가로챈 이장 이모(55)씨와 황모(55.장산면)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중 이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황씨에 대해 200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손가락이 없는 신체장애인 한모(50)씨등 3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밭일 등을 시키고 기초 생활지원금 등 모두 2억3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판단능력이 없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주소를 자기 집으로 옮긴 뒤 신안군에 장애인등록과 함께 기초생활보조금 신청을 해 통장으로 입금되는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고 쉴 틈도 없이 몸을 혹사시켜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등록 과정 등에서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고 있다.

◇ 빗발치는 누리꾼들의 항의로 서버가 불안정한 신안군 홈피

한편 목포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로 신안군 자은면, 장산면 등 전, 현직 공무원 22명을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인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2000년 이전에 지정돼 형사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SBS '긴급출동 SOS 24'를 통해 '현대판 노예 청년'이 보도된 이후 전남도와 신안군에는 비난전화와 항의 글이 빗발치는 등 현재 신안군의 홈피는 폭주하는 누리꾼들의 항의로 인해 사이버 업무가 마비된 상황.

신안군 홈피 참여마당에 올라오는 글들은 전남도의 인권 및 복지정책을 문제 삼으며 전남 관광과 지역특산물 구매 거부를 주장하는 등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8일 이후 3일 동안 신안군은 사과성명 하나 없이 30일 예정된 군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분석 등에 매달려 더욱 눈총을 사고 있다.

◇ 55년간 노예로 살았던 할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되었던 방송 자료
/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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