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검찰 개혁 의지 반영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고 대변인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는 오늘(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적격성 판단 과정에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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