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490만명의 가계부채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이 시장은 서울 중구 성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빌리은행이 공동 주최한 '490만명, 24조 신용 대사면! 빚으로부터의 독립' 행사에 참석해 가계부채 공약을 내놨다. 490만명이 짊어진 24조4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세금 투입 없이 탕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시장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렌탈비 등 생계형 고지서 미납 등 생활 속 작은 빚으로 고통받는 분이 많다"며 "총 490만명에 달하는 이러한 생계형 부채만이라도 국가가 '신용 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푸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민행복기금 178만건(17조4000억원 규모) 채무 우선 해소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 25개월 이상 79만가구(1조5000억원 규모) 우선 채무 해소 △학자금대출 연체자 3만4000명(2000억원 규모) 연체 금액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드 배치를 중단하기 위한 '야 3당 의원외교단'을 제안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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