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안철수, 사드 입장 변화···“국민이 합의해야”서 “국가간 합의 중요”로

·안철수 “상황 변했다” 찬성 선회···더민주 “위안부 합의도 존중할 건가” 반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했다. 안 후보도 “상황이 변해서”라는 이유를 대며, 입장이 바뀌었음을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안 후보의 사드 관련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안 후보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틀 후인 지난해 7월10일 개인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의 성능과 비용 부담, 대중국 관계 악화, 전자파 피해 등을 들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다”고 했다. 이후 ‘국민투표’는 반발이 강하자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유지했다. 그즈음 의원총회에선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사드 배치 반대 및 국회 동의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의 ‘국가 간 합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 정부와 약속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그냥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신중론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국가 간 합의’는 부득이하게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찬성 논리로 작용했다. 4월 들어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6일 관훈클럽 토론회), “대통령은 국가 간 합의를 넘겨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9일 연합뉴스 인터뷰) 등 찬성 입장이 강화됐다.

안 후보가 근거로 든 ‘국가 간 합의’는 지난해 10월20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입장을 재확인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한 달 뒤인 11월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 “사드는 방어체계 솔루션 중 하나인데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덮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안 후보의 사드 입장 변화는 중도·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적 노선 변경이라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전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그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할 것이냐”고 반박한다. 안 후보 측은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들이 살아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제라 다르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