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가 조선의 국민총생산보다 많고 해외에서 평가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도 조선보다 훨씬 높은 세계 5위이므로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과잉 군사력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재명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협조를 거부했던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이 조선의 핵시설을 폭격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한국 내의 미군기지가 조선이나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미국은 한국에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호위할 군함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미국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뒤 한국군을 동원하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으며,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측면이 있죠.
이처럼 불필요한 군사력이고 외침을 불러오는 화근이며 미국의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빌미가 된다면,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마땅한데, 이재명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집권 세력 누구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