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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Silla on 2025-10-10 | |
| 전시에도 한미연합군의 작전 지휘를 국군이 하도록 한다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인민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면서도 민족주의 정서도 충족시키는 이야기라 노무현 이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애용해 왔고 이재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나온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실현이 되지 않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국의 작전 지휘를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615야합 이후 미군철수가 사라진 한국 사회에서 전작권 환수는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선거 공약으로 애용되어온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에 굴복한 비참함을 물타기하는 데 써먹기도 합니다. 자주을 향한 대중들의 염원을 미군철수로부터 비껴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 아주 고약한 수작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