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만 해도 주권을 회복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김영삼 정부는 평시와 전시로 갈라 일단 평시의 작전통제권만 환수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전쟁 중에 국군의 작전 통제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전시의 작전통제권도 환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그 이후의 문재인은 전작권 환수가 지닌 정치 선전 효과의 단물만 빨아먹고 실행은 이런 저런 핑계로 후임 대통령에게 미루는 바람에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염원이 미군철수를 비껴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악질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