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집행을 중단한 이후 사형이 범죄 억지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야 되겠느냐'는 것과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한 해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1000여건인데, 그 중에서 사형판결을 받는 경우는 10여건에 불과합니다.
연쇄살인과 같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오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사형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뜻이 사형집행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죠.
또 법을 고쳐서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시키는 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노벨평화상에 눈먼 자가 인륜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몽땅 뭉개 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