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본에서 결성된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바 있는데, 그 한민통을 김대중이 만들어 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음모죄도 적용되었지만, 당시 내란음모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불과했죠.
46년이 지난 2026년, 윤석열도 내란 수괴죄 혐의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란이 되는 정치범의 특성상 사형이란 형벌은 옳지 않습니다.
반국가단체 수괴죄와 내란 수괴죄 모두 사형을 폐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