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서 우병우·사드 비판…새누리 일부 퇴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기관 설치 문제를 여야가 깊이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개회사에서 “쓴 소리 좀 하겠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우 수석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이제 우리 사회는 친분관계에 의한 작은 청탁이나 소소한 접대 행위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며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그가 가진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차제에 특권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가 완결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일부가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