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②문·안·유·심 “탈원전”

미세먼지·기후변화·재난

문, 헌법에 ‘안전권’ 안, 독립적 재난진상규명위

심, 미세먼지 대책에 교통량 자체 줄이기 포함

이번 대선에서 재난·기후변화·미세먼지·원전 등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각당 후보들은 일제히 관련 정책을 내놨다. 후보들이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에 발맞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원전 문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체로 탈원전 방향에 동의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폐로 등에 방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40년 후 원전 제로 목표, 심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의 단계적 폐쇄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축소’라는 큰 방향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표와 로드맵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은 신규 원전 확대나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방재 대책과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공약이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나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러나 절감 대책과 관련해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와 재검토까지 공약한 문·안·심 후보와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수준으로 공약한 홍·유 후보로 나뉘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대상은 문·심 후보의 9기에 비해 안 후보는 4기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유일하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후보들 대부분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인 교통 부문에서 경유차 축소, 친환경차 확대 공약을 밝혔으나, 심 후보를 제외하고는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난관리 영역에서는 문 후보가 헌법에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가치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의 경우 현장 지휘관의 재난현장 통제권을 강화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뒤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홍 후보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이나 재난정책 보험, 안전공간 인증제 등 다소 미세 공약을 밝혀 국가적 관점에서 재난 안전 관리 측면의 포괄적·종합적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평가단은 “후보들 모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목표 설정은 확고하나 재난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책임과 권한에 대한 도달 목표 수준을 설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후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 공약은 안·심 후보만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으나 기존 로드맵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적극성과 의욕성을 판단하기에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30% 감축’이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구체성을 확보했다고 분석됐다. 홍 후보는 ‘적극적 온실가스 관리를 통해 친환경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후보들은 신기후체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심 후보는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문 후보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및 배상 관련 국민 합의 도출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