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18은 민주화운동"…광주시민들 물음에 화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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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0.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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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광주고검·지검 방문…직원 격려
"현안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 다해달라"
대학시절 모의재판서 전두환 사형 구형
'오월 어머니'들, 윤석열에게 항의하기도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안'에 완곡 반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020.02.20.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광주를 찾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잘 챙기라는 의미인데,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의재판에 검사로 참여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 총장은 20일 오후 2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청사에 들어가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에 이은 두 번째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오월 어머니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0.02.20. sdhdream@newsis.com
현재 광주지법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윤 총장이 언급한 현안 사건이 이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신청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광주고등법원을 방문한 뒤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오월단체 소속 여성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녀와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전두환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다고 부인하는 재판 과정을 보며 애가 탔다. 정의와 올바른 법 집행을 강조하는 윤 총장이 5·18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입을 모았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모의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근거를 묻는 말에 "헌법을 침해한 중대범죄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이러한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광주고등법원에서 황병하 법원장을 만나고 나오면서 '오월 어머니'들과 취재진,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2020.02.20 sdhdream@newsis.com
윤 총장은 이날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계획에 거듭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수사가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맡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의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도 같은 뜻을 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자신의 광주 방문 관련 규탄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내가 15년 전 (검사로) 근무하다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있어 반갑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오후 5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만찬 장소로 향했다. 윤 총장은 부산과 광주에 이어 대구·대전 등 권역별 일선 검찰청을 계속해 방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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