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전에는 "연장 반대" 집권 후엔 2차례 연장…“일본이 가진 北 정보 필요” 판단한 듯
  •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7차 집회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7차 집회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한국군과 일분군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1년 연장하기로 지난 22일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언급한 GSOMIA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GSOMIA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관계와 국방 및 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1년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 때는 연장 반대

    GSOMIA는 1년 효력이 끝나기 90일 전,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8월에도 한차례 1년 연장이 결정됐다. 즉 문재인 정부가 두 차레 GSOMIA를 연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GSOMIA에 대해 반발했었다. 당시 문 후보는 2016년 12월 외신기자 간담회 때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GSOMIA를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었다. 즉 GSOMIA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집권 후 바뀐 셈이다.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 정보의 유용성

    문 대통령이 GSOMIA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군 관련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말 GSOMIA 1년 연장 결정 전 양국 정보교환 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중앙일보의 지난해 11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GSOMIA ‘파기’가 아닌 ‘연장’ 결정을 내렸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면 북한에 대한 군 정보가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나 북한 국적을 가진 재일 동포 등으로부터 모은 인적정보가 풍부하다. 이러한 일본의 북한군 정보가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안다. 문 대통령이 2년 연속 GSOMIA 연장을 결정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