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기문란 사건”…야 “대화로 개선 취지”

“2007년 유엔 인권결의안, 북에 물어보고 기권” 송민순 회고록 ‘시끌’

새누리, 문재인 겨냥 정치쟁점화

“국회 차원 진상조사 특위 만들 것”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기권 과정에 대해 ‘국기문란 성격의 사건’이라며 정치쟁점화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패론’ 국면을 전환하는 동시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불러와 힘을 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4일 통일부 국정감사는 ‘노무현 정부 국감’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 결의안 투표에 기권했다고 밝힌 것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폈다. 특히 문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이끌었다는 내용을 두고는 “국민 안위나 북한 인권보다 대통령 심기와 북한만 살피나”(원유철 의원) 등 공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 등도 추진키로 했다.

문 전 대표 측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당시 안보관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 인권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10·4 남북정상회담 한 달여 만인 11월18일 외교·안보라인 수뇌부 회의에서 결의안에 찬성하는 자신과 기권을 주장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이 격론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결국 김 전 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고, 문 전 대표가 수용했다고 송 전 장관은 적었다. 그러면서 당초 노 전 대통령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송 전 장관을 해임하는 안도 고려했으나,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유정인·허남설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