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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위간부를 지낸 K씨가 서울지검에서 폭탄진술을 했다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의해 확인됐다. 내용은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K씨의 진술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오마이뉴스>는 K씨(현재 수감중)의 초기진술 내용이, 비록 후에 부인했지만, 구체적인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론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찰이 그의 초기진술과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본격수사를 촉구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린다... 편집자 주
 | | ▲ (왼쪽 사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는 병역면제 논란끝에 지난 97년 9월 전남 고흥 소록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오른쪽 사진) 지난 97년 12월 10일 이회창 후보의 차남 수연씨가 서울대병원에서 키를 재보고 있다. ⓒ 연합뉴스 |
<제4신 : 22일 오후 4시10분> 이회창 후보 "아들병역 은폐 대책회의는 터무니없는 얘기" 관훈토론서 밝혀
 |  |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5월 22일 관훈토론에 참석해 대책회의 사실을 부인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97년 대선 직전 이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 은폐를 위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병무청 고위 간부가 대책회의를 했다"는 주간 <오마이뉴스 2002> 3호 보도에 대해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공식 부인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병역문제와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봤다"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연합뉴스> 이선근 논설위원이 "이 후보 장남의 병역면제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고, "그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관련자 모두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며 "검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도 묘하게 여운을 남기며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검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이런 보도가 빈발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당에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선근 논설위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섰으며, 특히 이 논설위원이 '대책회의' 관련 질문에 앞서 이 후보 아버지의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을 했지만 굳이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제3신 : 22일 낮 12시30분> 민주당 "대통령 아들도 성역 아닌데 대통령 후보 아들 성역화 하겠다니"
 | | ▲ 5월 22일자 <대한매일> 백무현 화백의 만평. ⓒ 대한매일 |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주간 <오마이뉴스2002>의 21일자 보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치검찰과 여권이 관련 정보를 흘리고 있다"면서 검찰과 여권의 '공작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1일에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22일 오전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압박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논평에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역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대단히 비이성적"이라면서 "이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무성 의원 등이 직접 전화를 해서 검찰을 강압하고, 터무니 없이 검찰을 매도했다"고 비판한 뒤 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압력행사'라고 규정했다.
| | | 각 언론 '대책회의' 보도에 촉각 | |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발행된 <주간 오마이뉴스 2002> 3호가 1면 특종으로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은폐 대책회의 열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 등은 <주간 오마이뉴스>를 인용해 앞다투어 보도했다.
MBC는 21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9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병역비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21일자 석간 문화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조중동을 비롯한 한겨레, 대한매일, 경향 등 조간신문들은 22일자 1면, 정치해설면 등에서 비중있게 이를 보도했다.
22일에도 각 언론사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보도 첫날인 21일 국내언론들은 병무비리 수사검사 출신으로 현재 주일 한국대사관 법무관으로 근무중인 관계자에 대해서도 도쿄특파원이나 서울지검 출입기자를 통해 활발하게 외곽취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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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검찰은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씨가 구속된 것도 그러한 결과"라면서 "대통령의 아들이 성역이 아닌 마당에 대통령 후보의 아들을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태도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정연 씨가 병역기피를 감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신빙성 있게 제기되던 문제"라면서 "이 진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검찰의 일이고, 검찰은 한나라당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의연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화갑 대표도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이 후보의 아들 정연 씨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검찰에 전화해 수사에 간섭한 전례를 남긴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찰이 엄정중립 상태에서 정치권 간섭없이 의혹을 풀 수있도록 한나라당도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2신 : 21일 오후 5시 30분> 한나라 "사실무근", 민주 "예의주시", 검찰, "추이 봐가며 수사방침 결정"
21일 발행된 <주간 오마이뉴스>가 "지난 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진영이 이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은폐를 위해 병무청 직원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면 부인'과 함께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마이뉴스>측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당 차원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항의방문 등을 논의했으나 항의방문은 하지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주간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검찰과 여권의 '공작설'을 제기하는 등 감정적 대응 자세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남경필 대변인은 "대책회의는 당연히 있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대책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반기는 분위기이면서도 묘한 시점 때문인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물론 노무현 후보 역시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민련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함께 이회창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검찰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당장 뚜렷한 입장정리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을 회피했으나 오전 브리핑 시간에는 다시 이를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오후 대책회의에서는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수사할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여야 각 당 및 검찰의 반응, 입장이다.
한나라당, "오마이뉴스 보도는 사실무근,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남 대변인, "'대책회의'는 있었으나 외부인사 참여는 없었다"
한나라당은 <주간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한나라당은 또 <주간 오마이뉴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일부 정치검찰과 여권이 관련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검찰과 여권의 '공작설'을 제기했다. 이회창 후보 진영의 이원창 특보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검찰에 항의방문을 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도 <주간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대책회의를 안했다면 대선 캠프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책회의는 당연히 있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 병적확인서 발급차 서울병무청 방문"
남 대변인은 또 "고흥길 의원이 당시 이정연씨와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와중에 (병무청)사람들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남 대변인은 '병역기록부 변조 문제'와 관련, "대선 전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허위 양심선언'을 했던 이재왕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다가 5개월만에 특별사면조치 됐다"며 "당시 서울지검이 이에 대해 수사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 (병적기록부) 변조가 있었다면 그 때 드러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대변인은 특히 "이재왕씨 '허위 양심선언'은 당시 국민회의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번 언론(오마이뉴스)보도의 정보출처도 여당 쪽에서 흘린 것 아니냐"고 '여당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
남 대변인은 "대통령 아들비리로 인해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급락하자 예의 공작정치를 또 다시 감행하는 것"이라며 "<주간 오마이뉴스>의 기사내용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한화갑-일부 정치검찰, '한 패' 비난
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검찰과 여권의 유착관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남 대변인은 "노무현 후보가 검찰을 한나라당 시녀라며 협박하고, 한나라당을 음해한 뒤 한화갑 대표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그런 과정 뒤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한화갑과 노무현, 정치 검찰들이 또 다시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준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 할 뿐 아니라 철퇴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식 반응 자제 속 '예의주시' 분위기
한편 민주당은 <주간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반기는 분위기이면서도 묘한 시점 때문인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21일 오전 한화갑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월드컵을 맞아 정쟁 중단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오전부터 <주간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를 복사해 기자실에 돌리는 등 이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 않고 있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가 오전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주간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을)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으로서는 대표의 기자회견 때문에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노무현 후보 측도 마찬가지. 노 후보는 이날 오전 공보팀 비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 비서는 "노 후보가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고 전했다.
자민련,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 소상히 밝혀야"
자민련도 이날 유운영 대변인 직무대리 명의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는 국민적 분노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자민련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지난 97년 대선 직전 李후보의 장남인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은폐하기 위해 병무청 간부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보도에 경악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들을 불법으로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논평>은 검찰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범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논평>은 이회창 후보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지 말고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스스로 밝힘으로서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추이 봐가면 수사방침 결정할 것"
한편 검찰은 이번 <주간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당장 내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 서울지검 브리핑 시간에 출입기자들이 <주간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3차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그는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전 11시 40분 경 서울지검 3차장을 통해 "K씨 수사과정에서 '대책회의' 진술은 없었다"며 <주간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검찰 수사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6층 총장실에 모여 이날 <주간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검찰 간부는 "진상조사 차원에서 간단한 조사는 할 방침"이라며 "(후속보도의) 추이를 봐가며 수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신 : 21일 오후 3시> "97년 이회창씨 아들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수차례 열었다"
-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씨 올 1월 검찰서 폭탄진술 뒤 부인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씨가 올 1월 서울지검 병역비리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씨 큰아들 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와 또다른 병무청 간부 Y씨, 그리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K특보, J의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진술을 했다가 재조사때 이를 부인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5년만에 다시 불거진 이회창씨 아들 병역비리
|  | | ▲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 오마이뉴스 권우성 |
K씨는 또 초기 검찰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끝에 국군 춘천병원에 남아있던 병역판정 부표를 파기했으며 병무청에 남아있는 병적기록부 원본도 변조했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함께 했다가 검찰이 조서를 꾸미려 하자 부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초기진술에서 "지난 97년 7월 정연씨의 병역의혹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제일 먼저 병무청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은 이회창 후보의 K 특보"이며 "이어 신한국당의 J 의원도 병무청으로 찾아왔다"면서 "병무청쪽에서는 나와 Y씨, 한나라당쪽에서는 K 특보, J 의원 등이 97년 7월말 국회에서 이정연 씨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기 직전에 5∼6 차례, 그 뒤로 1∼2차례에 걸쳐 힐튼, 하이얏트 호텔 등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은 K씨가 서울지검에 설치된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에 지난 1월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K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97년의 대책회의와 관련해 체포된 것으로 오인해 대책회의 사실을 진술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국회에 위증한 것이 되는데..."라면서 진술을 시작한 K씨는 그러나 재수사때부터 입을 다물었다.
전 병무청 고위간부 K 씨, 검찰조사서 폭탄진술 후 부인
하지만 검찰은 K씨가 국회에서 병무청의 정연씨 병적기록부 제출여부에 대한 여야간의 논란이 일고있던 97년 7월말을 전후해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K 특보(현 한나라당 의원), 신한국당 J의원(현 한나라당 의원)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는 진술을 다른 관련자들로부터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K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대책회의 등과 관련해) 그렇게 진술했다가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책회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 원칙적으로 수사한다"고 말했다.
이 검찰 간부는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만약 대책회의를 통해 판정 부표를 없애고 병적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공문서 파기 및 변조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7년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검찰 간부는 "아직 사건화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인사가 조만간 양심선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K씨가 대책회의 등과 관련한 충격적 내용의 진술을 했다가 부인했다는 사실은 당시 서울지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에 참여한 의정(醫政) 하사관 출신의 병무비리수사 전문가인 김대업씨(다음 관련기사 참조)의 증언과도 일치를 이룬다.
김씨는 최근 <오마이뉴스> 기자를 수차례 만나 "조사과정에서 K씨가 신한국당 의원들과 대책회의를 했고 병역부표를 파기하고 병적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진술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 | ▲ 김길부 전 병무청장(사진 오른쪽)이 97년 7월 31일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적기록표 원본을 공개한 뒤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나라당 K, J 의원 ˝그런 일 없었다˝부인
한편 K씨의 초기진술에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거명된 한나라당 K의원(당시 이 후보 특보)은 "우리 당 내부에서 정연씨 문제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지긴 했지만 병무청 고위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K의원은 또 "정연씨의 병역부표가 파기하고 병적기록부가 변조되었다는 말도 처음 듣는다"면서 "어떠한 불법적인일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K씨의 초기진술 내용을 전면부인했다. J의원 역시 "병무청 고위간부 K씨를 만난 적이 없으며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97년 대선 때에도 두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큰 곤욕을 치른바 있다.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 측이 제기한 이 후보 두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주로 고의 감량을 통한 면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이회창 후보의 측근 인사들이 병무행정을 책임진 병무청 고위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병역비리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대책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진 97년 7월경은 당시 이회창씨가 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마자 터진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점이다.
당시 국민회의의 국방·정보통인 천용택 의원은 97년 3월경부터 여당 대선 후보 선출이 유력한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과정에 의혹에 있다고 판단해 그해 10월 국정감사 때에 터뜨릴 계획으로 은밀하게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했었다.
그러나 이 후보 두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관련 자료 수집은 국민회의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바람에 그런 과정을 모르고 있던 김영환 의원이 그해 7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불쑥 공개함으로써 조기에 쟁점화된 것이다.
당시 여당 대선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쟁점화되자 국방부는 처음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가 없다”고 발뺌했으나, 그럴수록 의혹이 커지자 마침내 그해 7월 31일 병무청은 국회에 병적기록표를 전격 공개했다.
따라서 위의 K씨의 초기진술대로라면 이회창 후보 측근 인사들과 병무청 고위 관계자들은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기 전에 수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병적기록표 변조 및 병역판정 부표 파기 등을 모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97년 K씨 국감장에서 "병적기록표 조작되지 않았다" 밝혀
당시 병역비리 의혹 ‘전담 공격수’였던 천용택·정동영 의원은 △병적기록부 상 차남 수연씨 '부모'란에 백부모 이름이 들어 있는 이유 △장남 정연씨처럼 키 179㎝ 이상 몸무게 45kg 이하로 면제된 20여명 가운데 처음 갑종(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가 뒤에 병종으로 면제된 사례가 있는지 등 '7대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해 10월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위의 병무청 고위간부 K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K씨는 당시 국감장에서 "(이 후보의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는 조작되지 않았고, 신검 규칙은 적법하게 적용됐으며, 고의적인 체중조절도 아니고 영향력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 K씨와 함께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무청 고위 간부 Y씨도 국회에 출석해 "이수연씨의 병적기록표의 부모란에 백부, 백모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오기한 것이라고 본인이 진술했다"고 적극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면 어떤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 우선 대책회의가 열리기 시작한 시점은 K씨가 국회에 출석하기 직전인 97년 7월 하순경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은 7월23일 국회에서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후 줄곧 이 후보의 두 아들인 정연·수연씨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처음에는 “병적기록표가 없다”고 버텼으나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자 7월 30일 병적기록표 원본을 국회에 제출해 7월 31일 K씨가 국회에 출석해 이를 전격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야당 의원들은 △지방병무청장의 관인이 없다 △가필 흔적이 있다 △추가로 기록한 흔적이 있다 등의 의혹을 거론하면서 정연씨의 병적기록부의 변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 | ▲ 장남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83년 신검 당시 체중 55kg, 흉위 90으로 갑종(1급) 판정을 받았으나, 91년 재검에서 체중이 10kg 준 45kg으로 5급, 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91년 재검 결과에는 흉위 수치가 없으며 부친(이회창) 직업란에 '대법원 판사'를 가필한 흔적이 보인다. |
 | | ▲ 차남 수연씨의 <병적기록표>. 85년 신검 당시 체중 51kg, 1급으로 징집등급 '秀', 87년 재검에서는 체중이 10kg 준 41kg으로 4급, 90년 수도병원에서의 신검에서는 5급, 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가족관계란에는 부친 이회창씨 대신 백부 이회정씨가, 모친 한인옥씨 대신 백모 김경희씨가 기록돼 있으며, 나중에 부모란에 각각 '백'자를 가필한 흔적이 보인다. 추가로 가족관계란에 '이회창, 父', 직업은 '대법판사'라고 쓴 기록도 보인다. |
대책회의 이후 사라진 이정연씨의 병역판정부표
또 병적기록부가 공개되기 전에 국군 춘천병원에 보관 중이었던 정연씨의 병역판정부표가 폐기되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로 인해 춘천병원의 주임원사와 담당자 등 3명을 5년 보존연한의 병역판정부표를 미리 파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 병무청이 뒤늦게 공개한 병적기록부에 변조된 흔적이 나타나고, 그 시점에 병역판정부표까지 폐기된 것이 이회창 후보 측근 인사들과 병무청 고위 관계자들간의 머리를 맞댄 대책회의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병역비리전문가 박노항씨 검거를 계기로 그동안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병무비리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병역비리를 담당했던 N 검사가 지난 2월 일본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면서 이른바 ‘정연씨 병역비리 대책회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그 후임검사를 임명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K씨가 입을 다문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보도를 계기로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공론화됐으며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의 진상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 97년 제기된 두 아들 ‘병역면제 7대 의혹' | | |
 | | ▲ 병역면제와 관련해 체중 고의감량 의혹을 받고 있던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가 지난 98년 1월 30일 서울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장남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판정이 국방부령 제408호 부칙2조를 위반한 의혹
정연씨가 지난 91년 재신검후 바로 5급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86년 2월11일 시행된 국방부령 제3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91년 2월 시행되던 국방부령 제408호 부칙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연씨는 최초 신검 당시인 83년에 시행되던 제329호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그럴 경우 한 차례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연씨가 4∼5일간 정밀진단 과정후 면제처분을 받았다는 이 후보 말의 진실성 의혹
병적기록표 상에는 정연씨가 91년 2월 11일 102보충대로 재신검을 받으러 간 뒤 바로 다음날 국방부령 제377호 제10조에 의거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정연씨의 사진 없는 병적기록표
다른 사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없도록 철인을 찍도록 돼 있으나 병적기록표 상에는 사진이 없을 뿐더러 철인의 흔적조차 없다. 사진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철인 흔적은 있어야 한다.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상에 지방청 대조확인 누락
기록표가 해당구청에서 지방병무청으로 이첩될 경우 반드시 지방청의 대조 확인란에 직인이 찍혀야 하나 이 난이 비어 있다.
▲차남 이수연씨의 가족관계란에 대한 의혹
병적기록표 상 가족관계란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인 이회정, 정경희씨가 처음엔 부모로 기재됐다가 나중에 진한 글씨로 각각 '백'자가 가필됐다. 또 미국에서 의사로 있는 이회정씨의 직업란이 공직자로 적혀 있다. 또 형 정연씨 다음 란에 `대법판사 이회창 父'라고 표기돼 있으며 어머니 한인옥씨와 누나 윤희씨는 아예 누락돼 있다.
▲이수연씨가 특수층 자제라서 도리어 손해봤다는 李대표 발언에 대한 의혹
국방부령 제377호 14조에 보면 `신장이나 체중 등으로 신체등위가 4급 또는 5급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참작해 당해 등위를 차상위의 등위로 판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법령 어디에도 특수층은 특별관 리한다는 말이 없다.
▲이수연씨의 징병처분 시점 의혹
병적기록표 상 `신체검사'란엔 최초 징병검사가 85년 10월 10일이나 `징병처분사항'란엔 붉은 스탬프로 찍힌 숫자 5를 붉은 볼펜으로 6으로 고쳐 86년 11월 12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또 병적기록표 상에는 수연씨가 90년 1월 11일 수도병원에 입소해 1주일간 정밀검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입소 3일전인 90년 1월 8일 국방부령에 의거, 5급 판정을 한 것으로 돼 있다. 특수층 자제는 입소전에 이미 5급 판정을 받고 면제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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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21일 발간된 <주간 오마이뉴스 2002> 제3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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