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국민적 인기가 대단히 낮다"며 "이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기에 이번 서거를 계기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정당한 평가에 걸림돌이 된 ‘외환위기사태’와 관련, “김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외환위기사태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기아자동차 부도와 관련해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과 시민단체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기아자동차가 부도사태에 직면하자 김영삼 정부는 기아자동차를 삼성이 인수토록하려 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것을 김영삼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부산에 대한 특혜이자 삼성과의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하면서 끝가지 반대해서 결국 기아자동차는 부도가 나고 이것은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김대중(DJ) 정부가 들어선 후인 1998년경 현대자동차에 인수되었는데, 기아자동차의 부채 10조 5천억 가운데 9조 4천억을 탕감해주는 특혜를 주었다”며 “결국 현대에 대한 이러한 특혜는 현대로 하여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4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그 당시 제1야당인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외환위기사태를 초래하는 데도 그 책임이 컸지만 외환위기사태를 맞아 이를 정상적으로 수습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노벨평화상 수상)을 채우는 데 활용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더 파탄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한국의 경제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8%의 조기달성과 IMF가 요구한 높은 이자율(24%)의 장기간 유지 등으로 외환위기 사태를 심화시켰다”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부족사태를 초래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다음은 전문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왜곡된 저평가 - 서거를 애도하며
김영삼 대통령이 별세했다. ‘민주화의 큰 별’, ‘민주화의 거목’ 등의 말로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기리고 있는데, 그런 찬사를 들을 만하다. 한국의 민주화에 그가 기여한 공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의 당연한 결과 이지만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유의 돌파력으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해내기 어려웠을 개혁조치들 곧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 등을 단행한 것은 더욱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는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를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민주화 투쟁은 아무리 격찬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국민적 인기가 대단히 낮은데, 이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바, 그의 서거를 계기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물론 그의 과오로 지적되고 있는 3당합당, 외환위기, 둘째아들의 구속 등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그 만큼 이룬 것도 없이 흠은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가 단행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은 그 당시 거론되던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가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는데 가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환위기사태’의 경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외환위기사태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기아자동차 부도와 관련해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과 시민단체의 책임도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가 부도사태에 직면하자 김영삼 정부는 기아자동차를 삼성이 인수토록하려 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것을 김영삼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부산에 대한 특혜이자 삼성과의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하면서 끝가지 반대해서 결국 기아자동차는 부도가 나고 이것은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시민단체들은 ‘기아실리기 국민운동 본부’를 구성해서 모금운동까지 전개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일로 이러한 일이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약 그때 기아자동차가 삼성에 인수되었더라면 외환위기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인 1998년경 현대자동차에 인수되었는데, 기아자동차의 부채 10조 5천억 가운데 9조 4천억을 탕감해주는 특혜를 주었다. 결국 현대에 대한 이러한 특혜는 현대로 하여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4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삼성의 기아 인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후 기아를 얼마나 부당하게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제1야당인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외환위기사태를 초래하는 데도 그 책임이 컸지만 외환위기사태를 맞아 이를 정상적으로 수습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노벨평화상 수상)을 채우는 데 활용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더 파탄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대단히 크다. 그는 IMF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한국의 경제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8%의 조기달성과 IMF가 요구한 높은 이자율(24%)의 장기간 유지 등으로 외환위기 사태를 심화시켰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부족사태를 초래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졸저 ‘국가파산을 막을 희망의 메시지 구국 선언’(1998)에 있음)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사회의 개혁에 엄청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높은 평가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가해져야 마땅하다. 비록 상중이지만 말이다.
그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그의 민주화투쟁을 뒷받침할 만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로는 그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었다. 좀 가혹하게 말하면 그에게 민주화투쟁은 그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민주주의의 실현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다. 1987년 6.29선언 후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나, 3당합당은 필자의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민주화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고, 또 군사독재세력과 야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건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반신불수가 된 것은 물론 민족정기가 훼손되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치 못하면 그것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그의 이런 정치행보는 오늘 한국정치가 원칙과 정도는 없이 수단과 편법으로 타락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당합당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이룬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 그의 서거를 계기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의 거목’으로 추앙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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