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활동한 비영리단체의 서울시 보조금 수령, 아들의 병역 면제 등과 관련해 의혹에 휩싸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안보관이 2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또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학생운동을 주도했을 때의 발언 및 행적을 들추며 검증을 예고했다.
통합당 박진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1987년 9월 만든 문건에서 “이승만 괴뢰 정권”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건 제목은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다.
이 후보자는 이 문건에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며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하여…”라고 썼다. 또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정책실 소속으로 작성한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자!’ 제목의 글에서는 전시주둔국 지원협정에 대해 “한국사회를 새로운 병참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2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만행임과 동시에 90년대판 한미합방조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민주(연합)정부가 통일로 나아가는 거대한 원동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에 가졌던 편향적인 반미정서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더욱 심화함은 물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판결문을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하라는 통합당의 요구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줄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
정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4월 19일 ‘4·19 27주년 청년학도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주도하며 “이 땅에 더러운 반외세와 독재의 찌꺼기를 세척하여 순결한 조국강토를 사수하자. 광란하는 외세와 독재정권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의 선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1988년 2월 1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부합하는 유인물을 보관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정진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화라는 미망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내일(23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겠다”고 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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