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우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멋대로 인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두 번째로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을 친정권 인사들로 포위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유임된 반면, 윤 총장 측근이거나 '특수통'인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엔 추 장관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24기)이 승진 임용됐다.
법무부는 전날(6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실무진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갔으나, 검사장 승진 후보만 추천받고 보직 인사 의견은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추천 인사는 한 명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총장 의사는 아예 무시하고 인사를 하면서 무슨 검찰개혁이라고 하느냐.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일반 행정부처랑 똑같이 만드는 건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충격'이라는 반응이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27기)·신성식 3차장(27기)이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이 와중에 검사장 승진을 시키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 1차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라인이다. 법조계에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검언유착 프레임 자체가 무리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3차장은 KBS 녹취록 오보에 연루됐다는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인사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느냐"며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 포위 인사이고, '특수통'은 전부 보내버리고, 호남을 여전히 중용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검찰 '빅4'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
A변호사도 "윤 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인사"라며 조 국장의 대검 차장 기용을 김대중정부 당시 신승남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을 거쳐 총장이 된 것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그는 "당시 검찰총장은 거의 '얼굴마담'을 하고 신승남 총장이 (실질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에이스들은 많이 빠졌다. 주류교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각 기수별 선두그룹은 상당수가 아웃됐다"고 말했다. A변호사 역시 "형사·공판부 우대를 얘기하다 보니 동기들 중 우수자원이던 특수통이 다 탈락했다"고 말했다. 주영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7기),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8기) 등이 거론됐다.
형사법 전문인 A변호사는 이와 함께 형사·공판부라 우대받은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했다. 그는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28기)을 형사통이자 전문성이 있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 왜 승진했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우대차원이라 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1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몸담은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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