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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 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을 들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 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 어렵다면 도 차원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4일에도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도 전날(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도는 2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될 경우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적자로 충당해야 한다”며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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