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랜 세월 외침과 가난에 시달려 왔다. 이조 500년 공자왈 맹자왈을 읊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해방 후 이북에서 김일성이 지상낙원을 자처하는 나라를 만들 때, 이남에서는 이승만이 미국의 원조에만 기대며 거지와 미군위안부가 우글대는 헬조선을 만들어놨다.
외침과 가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은 빈농 출신의 군인만이 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미국의 괴뢰국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이 된 데에는 박정희라는 변곡점이 있었다.
•
1989 토지불산소득(土賊)
1941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1988년의 629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 토지공개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원하며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률로 실현되었다.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인데, 김대중 정부가 앞의 두 법률은 폐기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율은 50%에서 25%로 줄였다.
466#17619
SIBLINGS
CHILDREN
17619
•
1978 수도 이전
•
미국의 박정희·전두환 제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