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我國人民 피해에 관한 件]

機密第41號

지난 2월 11일 사변을 전후하여 당국 각지에서 우리 인민에게 위해를 가한 조선인의 처벌에 대해 조선 정부와 담판한 상황 및 이에 관계되는 제 의견을 지난 4월 6일자 機密 제23호로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각 영사들의 보고에 따라 본관은 조선 정부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피살해자 43명, 부상 및 피학대자 19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우리 요구에 대하여 조속하게 처단하겠다는 뜻을 그때그때 회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1차 요구를 제시한 이래 2개월여를 경과하여 수차의 엄중한 책임이행을 재촉한 오늘날에도 아직도 井出常太郞에 관한 건을 제외하고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괘씸한 처사로 생각됩니다.(井出常太郞에 대한 조치 건은 京城領事가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함).

우리 피해자에 대하여 조선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에 관하여는 지난 3월 11일 전보 및 機密 제23호로 보고하였는데, 4월 10일자로, “우리 국민 살해사건에 관해서는 3월 16일자 전신으로 훈시하였지만, 3월 11일자로 本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시 조선 정부에게 要求하라.”고 전신이 왔습니다. 이에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조속히 위에 말한 요구를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공사와의 협의가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하였고, 또 왕비시해사건의 심문, 정부 내의 동요 등 안팎으로 인민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거듭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시기를 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본관이 귀국 명령을 받고서 출발 전에 이것을 제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別紙 乙號와 같이 조회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제출한 요구 중 생명 및 신체의 손해보상금액을 14만 6,000圓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電稟한 대로 피살해자에 관하여는 1명에 대하여 5,000圓, 부상자 및 피학대자에 대하여는 각자 신고금액 혹은 본관이 결정한 액수(別紙 丙號)를 합산한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사건 종목별로 나누면 피살해자 29명에 대한 금액 14만 圓, 부상자 및 피학대자 14명에 대한 몫 6,000圓입니다. 또 피살해자 43명 중 29명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 29명은 순전히 행상인 혹은 여행자로서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조선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자입니다. 기타는 電信工夫 · 軍屬 또는 측량반원 등으로 조선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자입니다. 즉 전신공은 원래부터 電線守備隊에서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국의 명령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므로 만일의 경우 이것을 구제하는 책임이 당국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측량반원에 대하여는 표면상 여행자로서 내지에 출입하는 자이므로 조선 정부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지는 않지만 이들도 관계자의 명령에 의하여 진퇴하므로 만일의 경우 이들을 구제하는 책임이 그 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인원의 피해에 대하여 조선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前條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부상자, 피학대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19명 중 5명을 제외하였습니다. 단 위와 같은 결정은 본관의 결정으로서 조선 정부에게는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전기의 금액을 요구하였으니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의 손해에 관해서는 조사하는 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別信으로 훈령을 청하였으니 추후에 지시를 기다려서 상응한 수속을 다한 뒤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본건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진행상황을 別紙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陸奧 外務大臣

[別紙 甲號]

문서제목

帝國民庶遭害에 관한 朝鮮政府와의 交涉月日表 

[別紙 乙號]

문서제목

[日本人殺害事件 관련 照會]  

[別紙 丙號]

문서제목

日本人 賃金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