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들에게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막판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직접 수정했다. 막판에 유일하게 문 대통령이 콕 짚어서 바꿨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언론에 이틀 전 사전 배포한 자료에 전작권 관련 내용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임기 내 전환’을 ‘조기 전환’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구 수정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굳이 수정한 이유는 지난 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시기를 못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이 임기 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제시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약속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는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한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을 합의하기로 했다”며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령부) 전환계획 발전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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