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ICBM에 핵탄두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 증세를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하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도 더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남북대화를 두고는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늦춰야만 대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며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그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증세와 관련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면서도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증세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초부자 증세에 국한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 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국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강제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을 두고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때는 정부가 그때까지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19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동안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