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배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검토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54)가 10일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내놓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회 비준은)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투표 검토의 근거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는 점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로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대 중국 관계가 악화된다는 점,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