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만 전기료 ‘누진제’…OECD 국가들과 ‘정반대’

IEA “한국 전력소비 가정용 12% 그쳐” 불균형 문제 제기

한국의 산업용 전력소비 비중이 가정용을 크게 웃돌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공포’가 실제 가정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핵심 전력 경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3%(2014년 기준)에 달했지만, 가정 부문의 비중은 12.9%에 그쳤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전체 OECD 평균은 산업용 소비 비중이 32.0%, 가정용이 31.3%로 엇비슷했다. 특히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4년 48.8%에서 2014년 32.0%로 점점 줄어든 반면, 가정용과 상업 및 공공 부문을 합한 비중은 같은 기간 48.4%에서 62.9%로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력소비와 관련해 특정 국가가 언급된 것은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부가적인 설명을 달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한국의 전력소비 구조가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가정용 전력소비 비중이 OECD 평균과 달리 크게 낮은 배경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부과되는 6단계 누진제가 자리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전기요금이 최대 11배까지 가중돼 부과된다. 폭염 속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는 ‘요금 공포’가 확산되면서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에만 465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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