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ᐥ대장동 개발 부당이득의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ᐥ 땅을 사서 집을 지어 파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물질 생산에 기여했으므로) 개발 이익은 정당하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 경우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싼 값에 구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으면, 건설은 입찰에 붙여 민간에 맡기더라도, 분양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공이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은 분양을 민간에 맡겼고 그 민간은 폭등한 시장 가격으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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