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심재철
김대중에게 적용된 범죄는 반국가단체 수괴죄와 내란음모죄인데, 각기 최고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이다. 전자는, 일본에서 한민통을 만들어 의장이 되었는데, 그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면서 생긴 것이고, 후자는 국내에서 학생들을 부추겨 폭력시위를 일으키고 그로인해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이 집권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반국가단체 수괴죄는 가족과 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내란음모죄는 체포된 학생들의 자백이 증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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