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0.01 한나라, 유기징역 상한 폐지 추진
한나라당이 8세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 영구 장애를 입은 ‘나영이 사건’과 관련, 현재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개정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안된다. 이미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웬 헛소리인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잠시 쇼하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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