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07.22 97헌바55
ᐥ토지초과이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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