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7.16 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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