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❶ 003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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