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3.12 한나라당 윤두환의원 허위사실공표
대법원 3부(박일환 대법관)는 12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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