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3 민주당의 위헌 핑계
민주당은 토지공개념 법안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무산된 사례를 들어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적용했다고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없다. 민주당 이낙연이 토지공개념을 초기 수준으로 복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것은 토지공개념에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방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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