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종부세 경감 법안
미래통합당 배현진이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현진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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