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8.06 이재명
○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신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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