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조삼모사
보편적 복지를 하면 납세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줄어든다. ▐ 선별적 복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다. 이재명은 납세자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여긴 듯하다. 7개의 사과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것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지만, 원숭이들은 처음에 많이 주는 후자를 좋은 것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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