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1.14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2005년 부동산투기 억제 명목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핵심조항들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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