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0 미네르바에 적용된 혐의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익을 해칠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구속영장에 대표적인 범죄 사실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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