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ian > ISSUES > 1998 김대중협정 문제
 
 김대중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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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3-01-12 독도영유권 훼손됐다 - 신용하    DJ정부는 독도를 포기했는가 - 이상면  

2005
 2005-05-13 한-일 어업협정 폐기의 법리    2005-09-01 신용하, EEZ의 독도기점채택 공표해야  

2006
 2006-04-20 新한일어업협정 책임물어 김대중 규탄    2006-04-29 어업협정 폐기 盧대통령, 부정적 입장    2006-05-03 한일 어업협정, 치명적인 실수  

2008
 2008-04-21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논란    2008-07-17 이인제, 독도사태는 김대중협정탓  

2009
 2009-02-26 헌법재판소, 김대중협정 합헌판결  

도서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자료
 김대중    독도/동해/대마도    독도영유권위기 글모음  
 
 한일어업협정 - 위키백과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
http://qindex.info/i.php?f=10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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